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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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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
JY법률사무소 조회수:37
2021-01-11 08:42:39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처벌 전력은 있었지만,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었기에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여러 가지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다는 점 또한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하였지만 이 항소마저도 기각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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