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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 벌금 200만 원
JY법률사무소 조회수:346
2021-01-15 17:36:24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 벌금 200만 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 좌측에 있는 무단횡단금지휀스를 보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아있는 업무 일정을 마치고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즉시 사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그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단횡단금지휀스를 훼손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안정되지 못한 심리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또한 이번 사건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없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없이 2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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