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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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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 [면허취소 -> 정지]
JY법률사무소 조회수:1699
2018-08-07 13:51:27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8.2.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같은 날 04: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101%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2018. 4. 4.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 해결

JY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음주수치, 운전경력,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와 직업과의 관련성, 경제적 조건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8. 4.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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