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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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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150만원
JY법률사무소 조회수:65
2020-10-13 13: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벌금 150만원)

 

■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음주를 했기 때문에 직접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차를 주차해 놓은 주차장이 문을 일찍 닫았던 적이 있음을 기억했고 불안한 마음에 약 30M가량 차를 운전하여 밖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 음주운전 위반 수치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변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1,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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