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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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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벌금 400만원
JY법률사무소 조회수:49
2020-10-21 14:48:12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벌금 400만원

 

■ 사건 개요 :

 

☞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시던 주량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을 마셨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약간의 취기가 있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기로 판단하였고,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고 별도의 거부 의사 없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73%의 수치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미 2번의 음주기록이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의 3진아웃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하는 의뢰인의 조사일정에 함께 참석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반성문과 자차 매각사실을 통해 부각시켰고여러 가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당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평소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 또한 참작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 400만원 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사건 처벌 수위 :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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