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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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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 벌금 500만원
JY법률사무소 조회수:51
2020-10-22 12:54:58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 벌금 500만원

 

■ 사건 개요 :

 

☞ 의뢰인은 지인과 소주 4~5병 정도의 술을 마셨으나 몇 시간 눈을 붙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 뒤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중이었던 다른 차량을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외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수치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하는 의뢰인의 조사일정에 함께 참석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운전이 필요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사건당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평소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찜질방에서 잠을 잔 뒤, 술이 덜 깬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실등을 참작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 500만원 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사건 처벌 수위 :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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