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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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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벌금 600만원
JY법률사무소 조회수:56
2020-10-23 14:57:25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벌금 600만원

■ 사건 개요 :

 

☞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라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고자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였지만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의뢰인은 대리운전의 이용 없이 직접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개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쟁터에 총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참작 사유를 찾고 적극 피력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의뢰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운전이 필요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사건당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평소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의뢰인은 전과 부존재로 초범인 점 등을 참작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 600만원 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사건 처벌 수위 :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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