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이의신청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이의신청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한 해당 처분청(지방경찰정)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 결정되고 경찰청으로부터 결과가 인용 또는 부결로 통지 됩니다.
부결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부결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 구제 요건정리

이의신청제기기
-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벌점. 누진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포함)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구제결정시 취소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이 부과된다는 것을 유의
- 구제결정시 정지처분 면제가 아닌 정지일수 1/2감경(벌점 감경이 아님)
감경사유 제외기준
- 혈중알콜농도 0.120%초과
- 주취운전중 인피사고 야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때
-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경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경우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접수방법
- 동사무소 등록된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제출서류
- 공통 : 취소통지서, 이의신청서(경찰서, 지방청 비치) 주민등록증, 부동산임대계약서(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 등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 :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상가임대계약서 등
- 기타 사진 등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