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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처분을 있음을 안 날(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 데는 있어 중점적인 요소는 음주단속 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재량권남용이나 일탈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처분은 없었는지, 음주운전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과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의 직업이나 가족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사회봉사 등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는 지 등등의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심사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계형 청구에 있어서 많은 부채, 부모님 등 가족의 질병, 부모 봉양, 모범적인 운전경력, 운전거리가 짧거나 이동주차 등의 부득이한 상황, 불가피한 정황, 등은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행정심판 구제 요건정리

음주수치
0.120% 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 가능성이 높지만, 0.120%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꼭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경력
운전경력(취득일 기준)이 최소 5년 이상 경과를 되는 것이 유리하며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취소 및 정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부득이하거나 불가피 한 사정으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함
직업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유리한 부분이 크나 영업직, 납품직, 등등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이거나 일반직 종사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공무원, 전문직종사자, 사무직, 학생, 주부 등)
경제적조건
많은 부채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반드시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활동
각종 표창장이나 기부 등 사회봉사 활동이 행정심판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체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외 보충서면 제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