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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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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정지수치이지만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벌점)
• 음주 인사사고 발생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
• 음주전력 3번 이상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 (삼진 아웃,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우리나라의 음주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0.05%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남자 (70kg 기준)

    60ml 잔 소주 2잔 or 위스키 1.2잔 or 청주 3.2잔
    200ml잔 맥주 2.5잔

  • 여자 (55kg 기준)

    60ml 잔 소주 1.6잔 or 위스키 0.9잔
    200ml 잔 맥주 2잔


형사처벌(벌금형) 행정처분
사고가 안난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0.05%~0.10% : 150~300만원
0.10%~0.15% : 300~400만원
0.15%~0.20% : 400~500만원
0.20%~0.25% : 500~600만원
0.25%~0.30% : 600~700만원
0.30% 이상 : 700~1,000만원
측정거부/삼진아웃 : 500~1,000만원

0.10% 이상 면허취소

0.05%~0.10% 미만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 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