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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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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뺑소니

교통사고 도주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지만 차량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관련법규 및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 따라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운전자는 제외)가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뺑소니사고의 원인

사고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하거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무보험 차량 운전/ 대포차량 운전 등이 드러남으로 인해 처벌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결격기간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행위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처분으로서 형사처벌과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학교,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 내 등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검거시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 무면허, 약물 등 사용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음주, 무면허, 약물 등 사용 이외의 일반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뺑소니로 입건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대상자로서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을 받은 자는 형사상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죄,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아야만 운전면허를 구제할 수 있을 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생계형),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는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상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결과 통지서를 관할 경찰서 면허계에 제출하여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되면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결격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면허시험을보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진신고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정지처분

뺑소니 운전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사고원인, 대인피해 점수는 별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60점이 각 처분(사고원인, 대인피해 점수는 별도) 됩니다.



운전자보험 및 형사합의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사고 등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뺑소니사고형사합의금

11대 중과실 형사합의금은 1주당 50만원 ~ 80만원정도 이지만 뺑소니 사고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외 별도로 1주당 100만원 ~ 150만원 정도 형사합의 되는 추세입니다.



뺑소니사고법정구속가능성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어도 법정구속 가능성 높다.

•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을 경우
• 음주, 뺑소니 경우
• 상해 3주이상일 경우
• 피해자가 2명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최근 뺑소니 사고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사건 관할검찰청에서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대부분 정식기소(재판회부)가 되어 피해자와 자동차보험 외 별도로 형사합의를 했어도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도 무죄, 기소유예 등 가능성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시키고, 피해자의 사상을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뺑소니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 검찰단계)에서 무죄, 기소유예 등 재판단계에서 무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뺑소니 범죄가 무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뺑소니 사건경위 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된 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그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면허취소결격기간은 4년입니다.



마디모프로그램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도로흔적,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3D영상으로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허위 · 과다입원 · 보험사기 등)를 판별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관련자들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몰라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마디모프로그램의 활용

• 경미한 접촉사고이나 과장된 진단서로 인하여 뺑소니 입건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미만 면허정지 100일 대상자가 과장된 진단서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과장된 진단서로 인하여 죄명-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으로 바뀐 경우
• 과장된진단서로 인하여 불리하게 처분받은 기타의 경우

위의 마디모 프로그램 활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하여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