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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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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음주사고

음주사망교통사고

구속수사합니다.


음주상해교통사고

음주사고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며 가중사유 해당시 가중처리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및 의률죄명 형사합의 미합의
음주치수 0.05% ~ 0.10%
(원칙적불구속)
상해 12주 이상
0.10% ~ 0.20%
교특법위반
상해 12주 이상
상해 8주 이상
위험운전치사상
상해 8주 이상
상해 4주이상
0.20% 이상 또는음주측정거부
상해 4주 이상
상해 4주 이상
원칙적구속

가중사유 처리지침

종합보험 미가입, 음주처벌 전력, 다수 피해자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음주운전 이외)해당 등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속수사 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 0.1% 미만인 경우의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의 경우 죄명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항)'이 됩니다.

※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합니다.



위드마크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독일계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1931년 창안한 공식으로 1985년 우리나라 경찰청이 처음 도입한 이래 음주운전 여부를 증명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사고에서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는 등 운전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산방법입니다.

현재 전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들은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 등 사건이 접수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종음주 후 일정시간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상승기가 지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08%씩 감소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방식의 공식

C = A/(P × R)
C = 혈중알코올농도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984)
P = 사람의 체중 (㎏)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 여자는 0.6)

음주사고, 단순음주 등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은 피해자와 형사합의 여부를 떠나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