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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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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형사합의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는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행위자로서는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합의를 필요합니다.


• 사망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 구속수사가 진행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이 많은 예외적 경우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불구속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뺑소니사고 운전자는 구속여부 심사 및 형사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상해 12주이상, 머리부위(뇌수술)는 상해 8주, 이상일 경우 피해자와 대부분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은 1주당약 50~80만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