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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 일부 무죄, 집행유예
JY법률사무소 조회수:41
2021-07-01 18:17:24

[성공사례]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 일부 무죄,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경찰관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강제적으로 압수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승용차 열쇠를 되찾기 위해 경찰관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까지 하였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와 재판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승용차 열쇠를 압수한 것은 경찰관에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일부 무죄 및 일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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