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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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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JY법률사무소 조회수:86
2021-08-06 17:48:42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술기운이 느껴진 의뢰인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살짝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든 사이에 자동차 브레이크를 건들면서, 결국 앞에 있던 주차 차량을 들이받게 된 의뢰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고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차량 주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할 당시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측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적극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에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분석하여, ▲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차량에 탑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 장치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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