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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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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JY법률사무소 조회수:90
2021-08-11 18:06:41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인근에서 교통단속 순찰 중이던 경찰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의뢰인을 본 후 음주를 의심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였고, 

 

운전석에 앉아는 있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형사 입건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단순 음주 사안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두려운 나머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화된 법률조력 수행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 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과 같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는 사법기관이 앞으로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설득력이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교통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1,5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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