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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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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신고 무고 악용 증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성범죄사건 신고 무고 악용 증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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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범죄 발생 건수가 3619건으로 2012년 2734건에서 3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고 사건 중에 성범죄 관련 사건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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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사건은 주로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 자체가 증거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다. 게다가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결별 후 욱하는 마음에 고소를 하거나, 합의금 등을 노려 무작정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성추행 신고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있었다.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벌어진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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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성범죄자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전후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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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효력이 크고 사회적 질타를 많이 받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섣부른 합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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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1315?
2017-08-22 -
가중 처벌되는 군대 내 성범죄…억울한 경우 해결 방안은??
가중 처벌되는 군대 내 성범죄…억울한 경우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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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별을 막론한 군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의 특성 상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 동안의 군대 내 성범죄 현황 조사 결과, 계급별 성범죄 사건은 장교가 281건, 준·부사관이 539건, 병 1559건, 군무원 32건 등으로 계급별 숫자 대비 범죄율로 준·부사관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군 형법이 피해 대상을 남성으로도 확대하면서 지난 3년 간 군에서 일어난 동성 간 성범죄는 총 478건으로 집계돼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군성범죄 근절 노력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군인은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복귀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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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복무 중인 군인 신분으로 동료와 함께 외박을 나와 술을 마시다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스킨십을 하게 됐고, 이후 부대에 복귀한 뒤 상대방이 군인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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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를 밝힌 결과 1심에서는 징역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군인 강제추행 무죄를 받았다”며 “진정으로 잘못을 저질러 군대 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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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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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
몰카 촬영 범죄 수법 진화에 처벌 강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법은?몰카 촬영 범죄 수법 진화에 처벌 강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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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일명 ‘몰카 촬영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강간과 강제추행을 이어 연평균 5531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 6~8월 여름철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 건수’에 따르면 전체 발생건수 중 약 30%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에는 소형 드론에 카메라를 설치해 오피스텔, 원룸촌 내부를 촬영하는 ‘드론 몰카’까지 등장하면서 갈수록 진화하는 몰카 기법에 몰카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간 미수범과 더불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추가되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다만 처벌이 강화되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논란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기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타인의 신체가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 확인될 때는 물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특히 카메라촬영죄 발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휴가지에서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가 타인의 신체가 찍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몰카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몰카라는 행위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수”라며 “의도치 않게 사진을 찍게 된 경우 촬영 내용, 분량,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2017-09-01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유력…지하철 성추행 대처 방안은??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유력…지하철 성추행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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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현재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는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의 추행죄의 대부분이 사람으로 가득 찬 버스, 지하철 등에서 주로 일어나는 만큼 혼잡한 상황, 처벌의 무거움 등을 역이용해 악의적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의도적 접촉이 아닌 혼잡한 장소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어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분명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한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에도 정확한 증거 없이 무작정 혐의만을 부인하는 경우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따라서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지하철 내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서둘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혼자서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며, 당황해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에 나서는 등 잘못된 대처로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도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수”라며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신상 정보 등록과 특정 직군 취업 제한 등 처벌이 무거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17-09-01 -
강간죄보다 처벌 확률 높은 준강간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강간죄보다 처벌 확률 높은 준강간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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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습 중인 대학생에게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한 카지노 업체 직원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처음부터 강간할 의도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도적으로 만취하게 해 강간한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무거운 형을 받았다.??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다.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또 징역에 처할 시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두해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신상정보가 고지되며 이 의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신상등록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준강간죄의 처벌이 매우 무거운 만큼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합의 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특히 준강간죄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채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 피해자조차 사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곤 한다.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억울함이 더욱 크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또 사건을 빨리 끝내겠다는 마음에 무작정 상대방을 찾아가 합의를 제안하고 직접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 더욱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성범죄는 적절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이 준강간죄인만큼 빠른 초기 대응이 필수”라고 전했다.
2017-09-04 -
누드 펜션 공연음란죄 적용 논란 계속…공연음란죄 처벌 기준은?누드 펜션 공연음란죄 적용 논란 계속…공연음란죄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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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 마을에서 일명 ‘누드 펜션’을 운영한 운영자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 누드 펜션은 이용객들이 옷을 벗은 채 나체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진에 찍히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운영자나 이용객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까지 치열한 상태다.?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누드 펜션은 마을의 거주지와 반대 방향의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다수인이 자각할 수 없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나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이며 누드 펜션 또한 사유지로 인정되지 않고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성립 여부마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만큼 처벌 기준이 모호해 누드 펜션 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폐쇄된 공간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라면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기에 노상방뇨를 했다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사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매우 긴 시간을 재판에 소요하게 되고, 공연음란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누드펜션 사건 이후 공연음란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연음란죄는 실제로 처벌 범위도 넓고 기준도 모호하기에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진술 준비, 증거 수집 등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17-09-08 -
9월 불법카메라 설치 등 몰카 범죄 집중단속 시행9월 불법카메라 설치 등 몰카 범죄 집중단속 시행변호사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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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9월 한 달 동안 불법카메라 설치, 위장형 불법카메라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 위장형 불법카메라의 기승으로 최근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근절 대책까지 마련됐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돼 최장 30년까지 관리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해야 한다.?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화학적 거세 대상인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기까지 했다. 게다가 몰카 범죄 급증으로 특히 몰카 촬영이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에서 보안관 활동이 활발해지고, 여성들도 경미한 성범죄나 몰카를 더는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신고하면서 현행범 검거율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신체 부위 촬영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당황해서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진을 삭제한다면 되면 촬영 장치를 압수해 과거 기록까지 모두 복원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기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진술과 적극적인 증거 제출 등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억울함을 호소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특히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 목격자 확보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 후 같이 사건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17-09-08 -
심신상실 상태서 일어나는 준강제추행죄…강제추행 변호사 도움 필수적심신상실 상태서 일어나는 준강제추행죄…강제추행 변호사 도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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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연일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할 만큼 흔한 성범죄 사건 중 하나다. 이 경우 대부분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다른 이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흔히 성추행은 성폭행 사건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강간죄 등과 같이 중범죄로 처벌된다.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흔히 벌금형은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강제추행과 함께 준강제추행죄도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데,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하는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준강제추행죄 사건이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까지 술에 취한 채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지만 둘 다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조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곤 한다.?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해 억울한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사실이 있다면 처벌받게 되는 준강제추행의 특성 상 이 경우 처벌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야 정상 참작될 수 있으며 자신 또한 만취 상태로 사건 자체의 기억이 희미하다면 올바른 해결 방법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준강제추행죄의 특성상 혼자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2017-09-13 -
[법률상식] 나날이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력한 처벌 이뤄진다[법률상식] 나날이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력한 처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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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온라인 포털 뉴스 카테고리에 오르내리는 이슈가 있다. 바로 ‘성매매’다. 그 중에서도 요 근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 성매매’다.SNS와 메신저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알선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오픈 채팅이나 랜덤 채팅을 통해 돈을 주고 조건만남이나 유사 성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성매매 관련 금지법이 명확히 실시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 성매매 및 성매매 관련된 알선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픈 및 랜덤 채팅 환경에서 관련 행위들의 발생 사례는 도리어 늘고 있다.?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랜덤 채팅이나 오픈 채팅은 대체로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별명과 성별, 사는 곳, 연령만 입력하면 된다. 아이핀이나 핸드폰 번호 확인 등 구체적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 보니, 미성년자들도 별다른 제재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심지어 랜덤 및 오픈 채팅의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캡처’의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대화 도중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캡처해 유포하는 등 2차적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랜덤 및 오픈 채팅을 제재할 법적 규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7개의 사업자와 관리자 등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고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바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적용 법규 역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된다”고 조언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진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 행위를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죄질이나 재범 유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최근 랜덤채팅이나 오픈 채팅이라는 익명성에 기댄 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차츰 더 강해질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평가돼 더욱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성매매 변호사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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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
몰카 근절 나선 경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처벌 기준은?몰카 근절 나선 경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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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경찰청이 시·도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지하철 내 화장실, 여자대학교 등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에 나섰다. 경찰의 꾸준한 몰카 범죄 근절 노력에도 꾸준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근절에 나선 것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몰카 처벌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범죄로 처벌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또 최근에는 여성들의 몰카에 대한 불안감과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오해를 살 만한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실제로 최근 한 개그맨이 자신의 얼굴과 함께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같이 찍힌 사진을 올렸다가 많은 네티즌들에게 몰래카메라가 아니냐며 지적을 받으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카메라촬영죄는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이라는 증거가 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 상 촬영 사실이 명확함에도 무조건 부인하는 등 잘못된 대처로 일관한다면 해결이 더욱 어렵다”며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함만을 주장하다가는 적절한 초기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 증거 수집이나 목격자 확보 등 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