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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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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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KBS 뉴스]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백여 명…“발 빼려 하면 브로커가 협박” [앵커]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속봅니다. 운동선수는 물론 헬스트레이너와 가수 등 백 명 넘는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될까봐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뢰인을 브로커들이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최근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전문 브로커 구 모 씨와 김 모 씨가 있습니다. 입대 대상자들에게 신경계 질환 허위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병역 비리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스스로 병역 비리 가담자라고 고백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 축구선수에 이어 볼링과 승마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헬스트레이너, 래퍼 등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허위 진단이 동원됐는데,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뇌전증'입니다. 뇌신경 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 등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다양한데다, 판독도 어렵습니다. 검찰은 구 씨 등이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 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홍보한 브로커들은 병역 기피를 알선한 대가로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겠단 의뢰인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허위 진단 받는 걸 중도 포기한 의뢰인에게 상담수수료 2천만 원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너는 벌써 불법적인 일을 의뢰한 것이다',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의뢰인들이 처벌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운영한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더 있는지 조사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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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 취소가 걱정된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새전북신문]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게 다뤄져서 처벌 수위가 소폭 높아진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연속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재범 신분이라면 차후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도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중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또한 단속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일 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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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인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TV조선 뉴스인] "현역도 조기전역"…병역 브로커, '현역 부적격 심사' 개입 의혹 [앵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 2명이 현역병에겐 조기 전역도 가능하다고 컨설팅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대 후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계속 복무하는게 적합한지를 따지는 '현역 부적합' 심사라는게 있는데요, 이걸 악용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역 브로커 구 모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며 재작년 하반기에만 "현역 부적합 심사 신청건수 32건 중 20건이 가결됐다"고 홍보합니다. 브로커 구씨는 서울 강남의 공유오피스에서 불법 병역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군 전문 변호사] "복무를 부적응했다는 이유 혹은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현부심으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유를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또 다른 브로커 김 씨가 작성한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게시판. 질병이 있다는 현역 군인에게 "국군홍천병원에 민간병원 진단서를 보여준 뒤 현역 부적격 심사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의 줄임말인 현부심은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로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들이 뇌전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부적격 심사' 통과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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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브닝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YTN 이브닝뉴스] "군 면제 고맙습니다" 버젓이...병역 비리 수사 확대 [앵커] 프로스포츠 선수 등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돕던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브로커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봤더니 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내용뿐 아니라 현역병을 제대시켰다는 내용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직업군인 출신인 행정사 A 씨는 최근까지도 이곳을 자신의 사무실처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건물 관계자] "공유 사무실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회의실을 썼다고…." 앞서 A 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청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씨가 최근까지도 관리해 온 블로그를 살펴보니 수상한 정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1월, '하반기 실적을 공지한다'며 쓴 글을 보면 21명이 자신의 도움으로 5급 처분, 즉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또 "4급에서 군 면제, 고맙습니다"는 글을 공유하거나, 실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 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A 씨는 글에서 '현부심을 32건 신청해 20건이 가결됐다'고 써놨는데, 현부심이란 '현역부적격심사제도'의 줄임말로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있어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A 씨가 이 제도를 악용해 현역 복무하던 청년들을 제대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부심도 지금 그 브로커의 실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면 거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개입됐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또 다른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B 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만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를 포함해 수십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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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MBC 뉴스데스크] [단독] "노하우 있다" 녹취에 담긴 '군 면제 시나리오' ◀ 앵커 ▶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시켜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브로커는 이른바 군 면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는데, 실제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코너입니다. 신체검사 관련 단순 서류 상담은 10만 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은 2백만 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합니다. '현역이었는데 4급을 받았다', '드디어 면제를 받았다'는 성공 후기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병역의 신'이라 불린 사람은 군 수사관 출신 46살 구 모 씨. MBC가 입수한 실제 상담 녹음에서 구 씨는 군 면제를 자신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노하우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5급 군 면제를 조건으로 3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저희도 유명인들, 그런 또 다른 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1년 안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시나리오'를 은밀히 소개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면제가 나옵니다. '그 질환'을 진단을 받고 약 타고 그 의무기록 사본 떼서 가지고 와서 병무청에서 재검받으면…" 뇌전증 증상을 반복 연기해 진단을 받는 건데, 뇌전증이 초음파 검사로도 명확히 판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제 이유 없이 쓰러져라. 그래서 그 쓰러진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특정 병원에 가서 어떤 본인이 증상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면…" 취재 결과 실제 현역 입영 대상인 또 다른 30대 남성은 올해 구 씨의 도움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군 면제 대가로 구씨에게 지급한 돈은 1천4백만 원, 상대적으로 신체급수가 1급에 가까워 난이도가 까다롭거나, 여러 차례 재검을 돕는 경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구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 1명을 추가 입건하는 한편, 병역 기피 상담을 받은 유명 배구선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임지수 / 영상편집: 양홍석)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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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방영]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SBS 모닝와이드]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는데요. 지나가던 취객이 약 10분가량 길을 막고 구급활동을 방해했습니다. ... [기자]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응급 환자, 이렇게 긴급 출동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막아서는 행위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금 공무집행방해는 피할 수가 없고, 변수는 뭐냐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건 위반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있고, 소방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응급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타인의 생명에 직결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 아무 이유 없이 구급차를 막아서는 행동에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바랍니다. 출처 : SBS모닝와이드 / 대한민국 긴급상황 :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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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방영] "리뉴얼 공사한다더니"...곳곳 '먹튀 폐업' 피해 속출[JTBC 뉴스룸] "리뉴얼 공사한다더니"...곳곳 '먹튀 폐업' 피해 속출 [앵커] 화제가 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는 '발품뉴스'입니다. 전국에 매장 50곳이 넘던 대형 헬스장이 최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제대로 된 폐업 공지도 없어 회원들은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 비단 헬스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 [기자] 이런 일은 최근 들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자주 일어납니다...(중략)... 이런 일은 피해 액이 적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Q1. 이런 경우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폐업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Q2. 환불 신호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의 하나였던 거고, 더 안심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아 형량 상승 요인이지, 그것 때문에 형량이 낮춰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먼저 지나친 할인은 의심해보고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현금보단 카드결제나 계좌 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인턴기자 : 송채은)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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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 타인의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 [이재용 변호사 칼럼][제주교통복지신문] 무면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기에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최근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만취한 상태로 300m가량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당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차량 주행을 했다면 죄책이 무겁게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으로 다뤄진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구분되는데, 초범일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돼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간혹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한 행동은 오히려 본인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개인의 생명은 물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동일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동일한 전과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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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 [로톡뉴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한 차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피해자가 두 번째 고소했을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는 이번 사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예견된 참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중 일부) ... [배인순/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도 "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이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경찰이 모든 피해자를 밀착해서 보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 출처 : 로톡뉴스 /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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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로톡뉴스] 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지난 6월, 여의도 켄싱턴호텔 웨딩홀. A씨의 결혼식 도중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반주도 없이 '생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다. 하객들은 당황해했고, 계속되는 노래에 "적당히 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너무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상황이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날 예식의 주인공인 A씨 부부였다. 두 사람 모두가 '무교'였기 때문. 알고 보니 호텔 측의 사고로 발생한 일이었다. A씨 사건이 기사화 된 뒤, 일부 누리꾼은 "단순 해프닝" "웃고 넘어갈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건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건 전액 환불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 전문 중 일부) ... [배인순/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혼인 당사자 및 각 부모를 모두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쪽)로 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 출처 : 로톡뉴스 / 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2022-09-20